법령 토지수용법 제7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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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수용법 제7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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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홍익 2 광장 1 서초 1 세명 1 삼정합동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동화 1 강남종합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두우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9 김수룡 4 김정규 3 안이준 2 임갑인 2 서정우 2 서윤학 2 고승덕 1 강용구 1 강현 1 강신섭

2. 판례 목록 (8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57667 판결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미간행]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토지수용법

2010년

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두6571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공2011상,127]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2005년

3.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5.3.15.(222),40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004년

4.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5.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014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0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38, 2002. 11. 28., 합헌
  토지수용법 제73조 위헌소원
   토지수용법제7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 서울행법 2002. 11. 6. 선고 2001구41885 판결：항소
  [손실보상금청구][하집2002-2,415]
   손실보상금청구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8.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41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8.1.(159),1646]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2002. 3. 22. 선고 2001누9150 판결：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2002-1,46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1년

10.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공2002.1.1.(145),68]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77, 2001. 6. 28.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본문 위헌소원
   토지수용법제75조의2제1항본문위헌소원
   감사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두146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1.7.1.(133),140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6.15.(132),1242]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14.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3.1.(125),440]
   손해배상
   민법 토지수용법

2000년

15.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15.(122),173]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07, 2000. 5. 22., 기각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06, 2000. 5. 8., 각하
  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재심등청구
   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재심등청구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18.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공2000.3.15.(102),596]
   토지수용재결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9년

19.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751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11.15.(94),234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 서울행법 1999. 9. 8. 선고 98구7007 판결 : 항소기각·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1999-2, 56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1. 국민권익위원회 1999-02197, 1999. 5. 3., 각하
  무단훼손시설원상복구등이행청구
   무단훼손시설원상복구등이행청구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2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3439 판결
  [손실보상금][공1999.6.1.(83),1055]
   손실보상금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토지수용법

1998년

23.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두804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9.1.(65),224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810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8.7.15.(62),189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97년

2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1.1.(49),12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2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117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12.1.(47),361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7.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412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7.5.15.(34),145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6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63, 1996. 8. 29.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토지수용법제75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9, 1996. 4. 25.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30.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741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공1996.5.1.(9),1284]
   토지수용재결취소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8867, 8874 판결
  [손실보상금][공1996.4.15.(8),1128]
   손실보상금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95년

3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56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6.2.1.(3),40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3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10.15.(1002),341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4년

34.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8.1.(973),211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35.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865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3.15.(964),84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3년

36.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57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955),280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법 토지수용법

37.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955),281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38.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577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8.1.(949),189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78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7.1.(947),159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40.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2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7.1.(947),157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41.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5.1.(943),117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누805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41(1)특,380;공1993.3.1.(939),74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2년

43.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37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1.1.(935),13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4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10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2.15.(934),33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45.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533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1.1.(931),289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931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0.15.(930),277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4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290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9.15.(928),257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48.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56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2.8.1.(925),215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49.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6.1.(921),16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50.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808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5.1.(919),131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5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4.1.(917),103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52. 서울고법 1992. 1. 22. 선고 90구16131 제3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하집1992(1),56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1년

53.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2.15.(914),69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2.1.15.(912),3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632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2.15.(910),284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

56.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10117 판결
  [물건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2.15.(910),2844]
   물건등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1991. 10. 8. 선고 89누780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2.1.(909),273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515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1.1.(907),254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708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0.15.(906),244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60.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9124 판결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공1991.9.15.(904),2259]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78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9(2)특,586;공1991.7.15.(900),179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28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9(1)특,442;공1991.4.1.(893),9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0년

63.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175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8.15.(878),158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64.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누8187 판결
  [토지수용처분일부취소][공1990.8.1.(877),1477]
   토지수용처분일부취소
   토지수용법

1989년

65.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352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1(863),5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66.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87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7(2)특,640;공1989.10.1.(857),138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67.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3956 판결
  [토시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6.15.(946),1470]
   토시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68.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396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7(2)특,423;공1989.8.1.(853),108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69.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4106 판결
  [공사금지등][공1989.5.15.(848),679]
   공사금지
   토지수용법

70.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519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공1989.5.15.(848),694]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8년

71. 부산지법 1988. 12. 16. 선고 88가합1216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3.4),361]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72. 서울고법 1988. 2. 11. 선고 86구1352 제2특별부 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하집1988(1),56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7년

73.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75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7.4.15.(798),58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6년

74. 서울고법 1986. 6. 13. 선고 85구27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48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75. 서울고법 1986. 1. 14. 선고 85나289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하집1986(1),1]
   보상금청구사건
   토지수용법

1984년

76.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4. 10. 12. 선고 84가합127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4),33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77.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63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2(3)특,301;공1984.7.15.(732),114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토지수용법

1983년

78.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254 판결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등][집31(3)특,87;공1983.8.1.(709),1090]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79.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누35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3.5.15.(704),76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420 판결
  [재결처분취소][집31(1)특,47;공1983.4.1.(701)520]
   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2년

8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누535 판결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등][집30(3)특,29;공1982.12.1.(693) 1013]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1980년

82.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2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0.7.15.(636),1288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78년

83.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누107 판결
  [토지수용행정처분취소][공1978.5.15.(584),10733]
   토지수용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77년

84. 광주고법 1977. 4. 28. 선고 76구8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15]
   토지수용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1974년

85. 서울고법 1974. 12. 27. 선고 74나12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418]
   손해배상청구사건
   토지수용법

86.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다714 판결
  [손해배상][집22(1)민,158;공1974.6.1.(489),7855]
   손해배상
   토지수용법

1970년

87.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누66,67,68 판결
  [행정재결취소등][집18(2)행,079]
   행정재결취소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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